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, 무엇이 다른가
공공조달 계약은 발주기관이 중앙행정기관·중앙관서이면 국가계약법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)이, 광역·기초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(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)이 각각 적용됩니다. 두 법은 기본 골격은 비슷하지만 지체상금률, 낙찰하한율, 수의계약 기준 등 세부 수치와 시행 시점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주요 차이 항목
| 구분 | 국가계약법 | 지방계약법 |
|---|---|---|
| 소관 부처 | 기획재정부·조달청 | 행정안전부 |
| 물품 지체상금률(1일) | 1,000분의 0.75 | 1,000분의 0.8 |
| 용역 지체상금률(1일) | 1,000분의 1.25 | 1,000분의 1.3 |
낙찰하한율이나 수의계약 대상 기준 등도 두 법령이 각각 개정 시점을 달리해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, 참여하는 공고가 국가기관인지 지자체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법령의 최신 기준을 찾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.
실무에서 확인하는 방법
입찰공고문 상단에 발주기관명과 적용 법령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, 공고문을 열람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두 법령을 나란히 검색해 최신 개정 내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
Q. 공기업 발주는 어떤 법을 따르나요?
Q. 두 법의 낙찰하한율도 다른가요?
Q. 같은 업체가 국가·지방 계약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?
Q. 법령이 다르면 나라장터 시스템도 다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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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기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차이 핵심 요약
공공조달 계약은 발주기관이 중앙행정기관·중앙관서이면 국가계약법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)이, 광역·기초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(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)이 각각 적용됩니다. 두 법은 기본 골격은 비슷하지만 지체상금률, 낙찰하한율, 수의계약 기준 등 세부 수치와 시행 시점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낙찰하한율이나 수의계약 대상 기준 등도 두 법령이 각각 개정 시점을 달리해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, 참여하는 공고가 국가기관인지 지자체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법령의 최신 기준을 찾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.
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차이, 한눈에 비교하면 어떤가요?
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차이 관련 위 본문의 각 항목을 한 줄씩 줄여 표로 정리했습니다.
| 항목 | 핵심 내용 |
|---|---|
|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, 무엇이 다른가 | 공공조달 계약은 발주기관이 중앙행정기관·중앙관서이면 국가계약법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)이, 광역·기초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(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)이 각각 적용됩니다. |
| 주요 차이 항목 | 낙찰하한율이나 수의계약 대상 기준 등도 두 법령이 각각 개정 시점을 달리해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, 참여하는 공고가 국가기관인지 지자체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법령의 최신 기준을 찾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. |
| 실무에서 확인하는 방법 | 입찰공고문 상단에 발주기관명과 적용 법령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, 공고문을 열람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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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: 2026-10-25 (2026년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