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금 지급 및 정산

선금이란 무엇인가

선금은 계약자가 자재 구입, 인건비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,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계약 체결 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계약자가 선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, 발주기관마다 지급 비율과 절차가 다를 수 있어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선금 신청 절차

계약 체결 후 선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필요한 경우 선금보증서(보증보험증권 등)를 제출하면, 발주기관이 검토 후 지급합니다. 선금은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며, 자재 구입비·인건비 등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

선금 정산 방법

선금은 이후 기성금(중간 지급금)이나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받은 비율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. 계약 도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선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금 반환과 함께 이자(약정이자율 등)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,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관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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